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2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조선희,서정호,전재운, 김성준,이오상,김병기, 민경서,김준식,남궁형, 강원모,조성혜,김성수, 이용선,이병래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안 제6조)

❍ 청소년지도자 지원사업 등을 규정 (안 제7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8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   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   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시설 대표자

3. 청소년지원기관 대표자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3조(정의) ㅇ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ㅇ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ㅇ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 지원법 ㅇ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ㅇ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게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사업 등), 안 제8조(실태조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